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였지만

법률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했지만 피고의 명확한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는 없었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소위 졸혼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법률적 효과는

추후 이혼사건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 및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