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 3천만 원 청구 취지 전부 인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1본문
원고는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식당을 영업중인 자로서 피고는 위 식당의 직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호의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 주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정행위가 발각되고서도 뻔뻔한 태도를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가지 증거에 기반한
법률적 주장 및 위자료에 관한 판결문 등을 제출해서 상간자 소송으로는 이례적인 금액인 3천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주장을 하였더라면 통상적으로 나오는 판결금액수인 천만 원에서 천오백만 원에 머물렀을 재판이
변호인의 능력과 역할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