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과 같이 원고(남편)는 피고(아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으나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소송비용부담까지 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배우자였는데, 피고는 혼인을 유지할지 이혼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기 싫었고, 먼저 이혼청구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도 싫었던 것입니다.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성립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법리적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본 소송에서도 원고는 이러한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원하는 이혼은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소송이 당사자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미 파탄날대로 파탄된 가정이 다시 어떻게 화합할 수 있는지를 당사자분들께서는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소송진행과 아울러 이러한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와 같은 소송은 승소를 하더라도 마음이 무거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