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청구를 인용시킨 이례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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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4

(쟁점)

원고는 과거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로서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서 자녀도 보지 못하고

4년간 혼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본인이 유책배우자이지만

피고와의 이혼을 간절하게 원하였고, 이혼을 하기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사의 조력)

피고가 과거 상간자 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당사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에 임해여야 했기에 매우 어려운 재판진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별거이후 피고가 원고와 자녀들의 교류를 단절시키고

일절 관계회복의 의사가 없다는 점,

별거기간 중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형사고소를 하거나 원고의 가족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위를 한 점을 강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고

서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통해 각자 역할을 다하는 것이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