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모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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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본문
1. 쟁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하면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수많은 대출을 일으켰고,
해당 대출금이 피고에게 흘러 들어갔고, 결국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합계는 마이너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많아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지분을 넘겨주고 피고로부터 돈을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본래 양 당사자의 순재산 합계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채무가 증대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피고가 원고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원고는 담보대출을 모두 피고에게 넘길 수 있었고,
추가로 돈을 받게 되면서 재산분할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역시 입증되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원고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만 하기를 원했으나 당사는 이혼에 더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대부분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