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으로 2천만원을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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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2본문
퇴근 후 사라진 남편… 믿었던 일상이 무너진 순간
몇 개월 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고, 평소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고, 그 동료는 “오늘은 좀 일찍 퇴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정 가까운 시각에야 집에 들어왔고,
그날도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날 새벽, 남편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사실… 다른 사람이 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 상대는 회사 근처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 몇 달째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메시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저희는 즉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파일,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확보해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이혼한 것도 아니고, 원고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뿐 자신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배우자의 고백 시점과 관계 유지 기간, 그리고 무엇보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000만원 위자료 승소
1심 재판부는 혼인 중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상간녀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웠는데, 변호사님의 조언과 방향 제시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어요. 증거 수집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부 맡아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위자료 청구를 넘어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입증하고 추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