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 방어 및 반소, 재산분할 요구액 중 3억 2,000만 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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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6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남편)은 영업직에 종사하며
성실히 가계를 꾸려왔으나,
과거 업무상 접대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유흥업소 출입 사실이
배우자(아내)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약점 잡아 제3자와
대담한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자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상간남의 가정에까지 발각되어 파국에 이르자,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의 과거 유흥업소 출입을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전업주부임에도 무려 396,985,414원(약 4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용서된 유책 사유를 빌미로 한
상대방의 적반하장식 프레임을 타파하고,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
재산분할 청구액을 극적으로 감액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의뢰인이 과거의 과오로 인해
정당한 법적 권리까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공수 교대를 위한 반소(反訴) 제기와 함께 치밀한 자산 검증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① 공수 교대를 위한 즉각적 이혼 반소 제기 및 유책성 상쇄
원고(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에 대해 수동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원고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반소를 즉시 제기하여 재판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법리적 선후 관계 규명:
의뢰인의 과거 실수는 일시적 일탈이자
이미 부부간에 서장(용서)되어 일단락된 문제인 반면,
원고의 외도는 혼인 관계의 본질을 정면으로 침해하여
파탄을 결정짓게 한 실질적·근본적 원인임을
법리적으로 규명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무력화했습니다.
② 자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의 철저한 분석 (특유재산 방어)
원고가 요구한 약 4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액이
법리적·사실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주장임을 밝혀냈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전수 조사:
혼인 전 의뢰인이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과
고유의 경제활동을 통해 형성한 '특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획정했습니다.
가사 기여도 무력화: 원고가 전업주부로서 가사 노동이나
자산 유지에 기여한 바가 미미하며,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가계 자산을
낭비한 정황을 금융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기여도 축소를 관철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자료 역취득 및 재산분할 3억 2,000만 원 감액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의 정교한 기여도 분석과
혼인 파탄 인과관계 인정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위자료: 원고의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오히려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 원고 청구액 약 4억 원 중 7,480만 원만 인정 (나머지 청구 전액 기각)
이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총액 대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완벽하게 방어해 낸 결과로,
의뢰인의 상처 입은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산을 막아낸 압도적인 승소 사례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과거 실수가 약점이 되어
상대방의 명백한 외도나 과도한 경제적 요구에
숨죽여 응하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에 이미 묵인되거나
용서된 일시적 과오와,
현재 혼인 가정을 실질적으로 붕괴시킨
대담한 부정행위의 무게를 엄격히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감정적인 유책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전 자산의 형성과 세부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싸움입니다.
상대방이 유책 프레임을 씌워
귀하의 평생 노고가 담긴 자산을 빼앗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냉철한 숫자로 맞서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이 귀하의 과도한 채무나 자산 손실을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