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아동 방치에 따른 이혼 청구, 단독 양육권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30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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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4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남편)은 혼전임신으로 시작된 혼인 생활이었으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아내)는 미성년 자녀들을 보살펴야 할 양육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심지어 자녀들을 주거지에 방치한 채 외출하여 데이트를 즐기는 등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직업적 특성상 "미성년 자녀,
특히 연령이 낮은 자녀의 양육권은 어머니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사회적 통념과 법원의 경향성 때문에
양육권 확보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모성 우선의 원칙'이라는 막연한 가이드라인보다
'자녀의 실질적 복리와 양육 환경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공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양육 부적격성 입증 (아동 방치 및 유책성 부각)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정조의무 위반을 넘어
양육자로서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증거의 체계화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되었던 시간대를 특정하고,
당시 아이들이 느꼈을 공포와 정서적 불안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동시에
양육권 박탈의 근거임을 소명했습니다.
② 양육 계속성 및 깊은 유대 관계 증명
의뢰인이 경제 활동 중에도 자녀 양육에 깊이 관여해 온
'실질적 양육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상담 기록, 등하원 조력 현황, 의료 기관 방문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과 자녀들 사이의 견고한 애착 관계를 증명하여
아빠도 충분한 양육 역량을 갖추었음을 부각했습니다.
③ 탄탄한 보조 양육 네트워크의 구체화
의뢰인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양육 환경을 제시했습니다.
보조 양육 계획서 제출
의뢰인의 부모님이 근거리에서 전폭적인 양육 지원을 할 것임을 확약하는
'보조 양육자 진술서'와 함께, 의뢰인의 퇴근 전까지 아이들이 공백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상세한 일과표를 제출하여 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친권·양육권 확보 및 경제적 승소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부) 단독 지정
위자료: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인정
재산분할: 부동산 가액을 상회하는 2억 3,000만 원 지급 확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 총합 월 200만 원 수취
상대방의 무책임한 양육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아빠인 의뢰인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양육 환경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낸 결과였습니다.
가사 사건에서 아빠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엄마인가 아빠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이의 곁에서 변함없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과정에서 양육 소홀이나 방치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양육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직업적 환경이나 성별에 따른 선입견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향한 진심어린 헌신을 법률적인 언어와
객관적인 수치로 치환해 줄 전문가를 만난다면,
소중한 아이들과의 미래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이 그 험난한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한 채 배신을 일삼은 배우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안심이 아빠의 이름으로
당당한 승리를 쟁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