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적반하장식 이혼 청구, 반소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하며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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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아내)은 혼인 기간 내내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였으나,
배우자(남편)는 의뢰인의 임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유흥업소 및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며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녀와 해외여행을 공모하고
고가의 귀금속을 선물하는 등 기망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우자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반성하기는커녕 가출을 감행한 뒤,
도리어 의뢰인이 고조부모 및 시댁 식구들에게 소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위자료 1,0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배우자의 적반하장식 청구를 무력화하고,
반소(反訴)를 통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실익과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의뢰인이 심리적 위축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① 공수 교대를 위한 즉각적 반소(反訴) 제기
원고(배우자)의 본소 청구에 대해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의 유책성을 근거로 한 반소를 즉시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혼인 파탄의 근본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와
성매매에 있음을 법리적으로 선언했습니다.
② 부정행위 및 유책성의 입체적 입증
단순한 심증이 아닌,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록, SNS 사진, 결제 영수증 등
다각적인 물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두고 유흥업소를 출입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유책 사유임을 강조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 명분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③ 의뢰인 맞춤형 재산분할 전략 (채무 및 지분 정리)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도한 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이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정리를 강력히 원했습니다.
부채 전가 및 현금 확보
가치가 하락한 아파트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채무 전액을 상대방이 인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익 극대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부채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됨과 동시에,
추가로 현금 2,5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끌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경제적 독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④ 자녀 복리를 우선한 양육권 방어
배우자가 가출 후 양육 의무를 방기한 점과
평소 자녀에 대한 유대감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이 주 양육자로서 적합함을 입증하여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래 양육비를 확정지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단독 지정
재산분할: 아파트 지분 및 대출 채무 상대방 귀속, 의뢰인에게 현금 2,500만 원 지급
양육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60~80만 원 지급 판결
상대방의 파렴치한 선제 공격을 완벽히 차단하고,
의뢰인이 원했던 '채무 정리'와 '자녀 양육권'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모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거는 행위는
흔히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불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공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당황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자칫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대출 채무의 정리, 부동산 지분의 처리 등
복잡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상대방의 뻔뻔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귀하가 가장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응징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