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아내)은 상대방과 이혼을 이미 한 상태였는데, 이혼 할 당시 자녀 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 상대방에게 양보하듯이 친권자를 넘겨준 것이었는데, 이후 의뢰인이 일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아이들을 상대방 밑에서 키우게 하고 싶지 않고, 아이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여겨 친권자를 의뢰인 본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시며 당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혼 할 당시와 현재의 사정이 변경되었고, 상대방의 자녀 양육환경 및 사건본인들의 의사상태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친권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상 사건본인들의 거주 주소가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전까지도 자녀들은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상대방은 더 이상 자녀들에 대한 친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4. 참고할 사항

친권자 변경의 소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가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정밀한 상담을 통하여 승소가능성이 충분함을 인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같을 수 없듯이 모든 사건이 같을 수 없으므로 단편적인 판결문이나 이 사건의 개요만 보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