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아내)은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상간자인 피고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여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고는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한 줄 알았고, 배우자가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하였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이혼한 줄 알고 만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이를 속인 사실이 증명된다면 사실상 승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고의 변호사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장을 이어 나갔으나, 원고는 휴대폰을 복원하여 피고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혀 낸 뒤 피고의 모든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며 피고의 거짓 주장을 모든 주장에 확대해석하면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1,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을 보시는 분들은 위자료가 소액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용서하고 현재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이혼을 했을 경우보다 경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를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보고 속단하여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