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남편)은 피고1(배우자)이 피고2(상간남)와 부정행위를 일삼아 혼인신고를 한지 1년만에 결혼이 파탄났다고 하면서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가지고 당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1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었는데, 혼인의 성립부터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피고들은 먼저 혼인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논할 수 조차 없다고 하였고 나아가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자체는 없었고,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으기로 하고, 의뢰인과 함께 자료수집에 나섰고 아울러 카카오톡 메시지를 시간과 내용에 따라 상세하게 분류하여 부정행위 사실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결국 이 사건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들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위자료의 경중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현행법실무에서 대부분 3천만원을 한도로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금원을 승소한 것이었습니다.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추단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2천만원을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