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1과 협의이혼을 한 상태에서 피고1과 피고2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이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본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다량의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녹취록에는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이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위 녹취록이 원고의 강요나 유도에 의해서 녹취당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1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보고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녹취록은 이 사건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자료 3천만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4. 참고할 사항

통상 명백한 입증자료만 있다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기각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 사무소는 녹취록과 의뢰인의 내용을 비교해보고 이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장기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피고들의 승소로 소송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소송은 그 입증자료의 검토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신 분들은 입증자료나 소장부본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당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