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아내)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을 자녀2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할 환경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였고, 협의이혼 이후에도 청구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을 위하여 각 당사자들이 현재 놓여 있는 상황, 청구인의 양육환경이 상대방에 비하여 더 낫다는 등의 사정 등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3,600만원의 과거양육비와 매월 100만원에 해당하는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소는 상대방이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이유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에 부담을 느껴 이를 각자 부담키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청구내용에 대하여 승소를 하여 소송비용 정도는 각자 부담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조정으로 성립될 경우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시키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입니다.(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