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피고)은 배우자인 아내가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장을 들고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는 본인의 병세에 대하여 피고가 제대로 간호해 주지 않아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면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의 본소 청구취지를 보면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것은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1억1,250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이혼은 하고 싶으나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먼저 원고의 위자료를 기각시키기 위하여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피고에게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하여 재산목록에 대한 기여도의 상당부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원고의 위자료 3천만원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청구금액 역시 7,250만원이 감액되어 결국 4천만원의 재산분할만 인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양육비는 양육권자인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원고를 배려하여 스스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여 발생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