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청구인/아내)은 약 7여년의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2명에 대한 친권행사자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양육권자는 혼자 부담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권리실행을 위하여 친권은 공동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뢰인은 공동친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뢰인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사견의 경과

당 사무소는 남편의 친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인 아내가 친권행사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응소하다가 변론이 불리해지자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하기 시작함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소는 청구인의 승소로 종결되면서 사건본인 2명에 대한 친권자는 모두 청구인인 아내로 변경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친권변경을 위해서는 필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바, 당사자의 협의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남편과 같이 홀로 소송을 수행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히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