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서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여 1,500만원을 승소한 사례입니다. 최초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수령하여 위자료가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청구하여 위자료가 3,000만원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 당사자에게 일부 위자료를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그 금액만큼은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의뢰인분들이 각자 3,000만원씩 인정되어 6,000만원이 인정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나 위 금액은 공동하여 함께 부담하는 금액. 즉 원고 또는 채권자의 수중으로 들어와야 할 총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