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금액은 약 9천만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부당파기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하면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당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에 피고를 대리하여 당 사무소에서는 상대방의 청구금원에는 위자료 뿐만 아니라 증명이 되지 않는 손해배상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청구 위자료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위자료는 1천만원만 인정되었고, 원고는 오히려 소송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원고가 얻은 이익은 절반가량 감액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청구는 결국 판결시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청구금액의 적정한 산정 역시 소송진행시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