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건은 조정을 통하여 양육비 300만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통상적으로 양육비가 이정도의 고액으로 산정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나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피신청인(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2. 피신청인은 매월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전에 양육비와 관련하여 일정 부분 대화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매월 5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기를 바랬으나 당 사무실에서는 조정이 아닌 판결을 받더라도 50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미리 말하였고, 조정기일에 당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판사님과 조정위원의 말씀을 듣고 최종 300만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인터넷상에서 양육권산정기준표를 가지고 본인에게 인정되어야 할 양육비를 특정하여 방문하기도 하나, 해당 금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책정한 것으로서 지방과는 법감정상에서 일부 괴리감이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인정될 금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