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본문
해당 사건은 원고(의뢰인)의 이혼 소송이 당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의 여부는 성격차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여러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된 것이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나중에 알게 된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당 사무실에 알리게 되면서 상간자 소송도 함께 진행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가 1000만원인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에게도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각 당사자들에게 일정금액을 특정하여 부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러한 방식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 주문에 연대책임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