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호회에서 만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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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1본문
(쟁점)
원고는 피고와 슬하에 자녀를 양육하며 잘 살아오던 중
피고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거액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쟁점은 자녀가 너무 어려서 성년에 이를때까지 반소장 기재 양육비가 인용된다면
원고로서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였으므로 적정 양육비 결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원고는 상간남은 절대로 용서할 의사가 없었지만,
배우자와는 자녀들의 면접교섭을 위해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양육비에 대한 양보를 한다면 조정을 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경험없는 변호사들은 피고와의 조정을 잘못 진행하여
원고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는 반소장에 기재된 양육비 120만원을 60만원으로 감액하는 한편
상간남을 상대로는 위자료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