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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 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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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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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1의 가정이 파탄된 사건이었습니다.


청구표시를 보시면 원고가 원한 것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원고로, 양육비 1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원고의 모든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다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일시금으로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사항과 같이 분할납부를 명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동 사건에서 피고들이 조정사항에 이의를 할 수도 있었으나 판결로 가더라도 오히려 소송비용부담만 늘어날 뿐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이 성립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정성립 이전에 수차례의 변론을 통하여 당사자가 조정사항에 임할 수 밖에 없게끔 압박한 것도 큰 몫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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