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약혼한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여 결혼에 이르게 되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약혼해제가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이유로 야기된 경우 다른 일방 당사자는 당연히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소송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는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역시도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긴 하였으나 교제 기간이 짧고, 본인 또한 원고와 헤어지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면서 3천만원의 위자료를 너무 과도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소는 이 사건 약혼의 성립부터 차근차근 반박하기 시작하였고, 가사 이 사건 약혼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만한 일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너무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주위적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을 감액하기 위한 변론을 펼쳤던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를 800만원 인정하였는데, 이는 상담과정에서 이미 피고에게 언급했던 금원과 일치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당연히 의뢰인은 이의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동 소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상담과정에서 약혼의 성립과정, 혼인 준비 과정 등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을 거친 결과 이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므로 이 사건은 참고만 하시고, 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피고가 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정밀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