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으로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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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본 사안은 원고(의뢰인)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시며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양육비를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상대방 역시도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한 상태였으나 원고는 양육권만 가져오면 양육비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 법원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원고에게 양육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피고 역시도 본인이 양육비의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어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시 튼실한 직장에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양육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육권자의 지정이 원고로 된 것에 대하여 흡족해 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