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조정사례(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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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본문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을 보시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조정시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부동산이나 자동차 뿐만 아니라 보험 역시도 명의변경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계약자가 아내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일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남편이 피보험자로서 보험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남편은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 해당 보험의 명의를 넘겨받음으로써 보험혜택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가 나이가 많은 경우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려면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