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800만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성공사례 게시판에 많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는 800만원으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라는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일 수 있으나 현행 하급심 법원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이와같은 위자료를 인정하려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법제도의 개선이 있지 않은 한 변호사들로서도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혼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의 위자료만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가 점점 서구화 되고 있고, 부부라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점점 인정해 주는 추세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소위 바람을 피면 화가 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개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유교사상에서 완전하게 탈피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판결을 통하여 사회가 변하고 점점 변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