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친권·양육권 인정 및 자녀 1인당 월 300만 원 양육비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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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31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아내)은 혼인 생활 내내
시댁의 과도한 간섭과 배우자(남편)의 방관 및
정서적 유기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사업가인 배우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줄 수 없으니
아이만 두고 몸만 나가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을 조절하거나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상 양육비 산정 기준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실질 소득을 명확히 규명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혼인 중과 동일한 수준의 교육 및 양육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액의 양육비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전략적 조력
본 대리인단은 상대방의 지능적인 소득 축소 행위를 무력화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밀 타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한 실질 소득 규명
사업가인 상대방이 서류상 급여를 낮게 책정해 둔 점을 간파하고,
즉각적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자금 흐름 분석: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법인 자금의 개인적 유용 정황, 차명 의심 계좌의 입출금 패턴을 낱낱이 분석했습니다.
실질 수익 입증:
이를 통해 상대방의 신고 소득 뒤에 숨겨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최고 구간에 해당함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② 자녀의 '생활 수준 유지' 논리 전개
재판부에 이혼이 자녀에게 주는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저하 역시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특수 교육비 산정:
자녀가 기존에 수혜 하던 영어 유치원 교육비,
고액 예체능 레슨비 등을 '통상 양육비' 외의 '특별 양육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청구했습니다.
③ 가사조사를 통한 상대방의 양육 의지 허구성 폭로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목적이 자녀에 대한 애착이 아닌,
단순한 '양육비 지급 회피용'임을 가사조사 단계에서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평소 양육 참여도와 가출 후 행적을 대비시켜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의 양육권 주장을 철회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단독 양육권 및 월 300만 원 양육비 확보
재판부는 본 대리인이 입증한 상대방의 실질 소득 규모와
자녀의 교육 환경 유지의 필요성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 단독 지정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00만 원 지급 판결 (이례적인 고액 양육비 인정)
결정 사유: 부모의 소득 수준 및 자녀가 누려온 기존 생활 수준의 계속성 보호
상대방의 소득 은닉 시도를 완벽히 차단하고,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배우자가 사업가이거나 고소득 전문직인 경우,
소득을 교묘히 숨겨 양육비를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은 의뢰인이 서류상 나타나는 낮은 소득 수치에 좌절하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돈의 흐름'을 읽어내어 숨겨진 실질 소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아이 밥값'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려야 할 교육, 문화, 생활 전반의 질을 결정하는 자녀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