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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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8본문
1. 사건의 개요
먼저 실제 저희가 맡았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의뢰인은 외국인 남편과 국적을 초월한 사랑 끝에 결혼했습니다.
문화 차이도 극복하며 4명의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게 됐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같은 국적의 여성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잘해주던 남편의 이중생활, 그 배신감은 상상 이상이었죠.
의뢰인은 당장 이혼까지 고민했지만, 먼저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여시던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
하지만 이미 용기를 내셨기에, 이제는 그 용기가 정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저희는 세 가지 핵심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첫째, 상간녀가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했습니다.
✅ 둘째, 단순 연락이 아닌 지속적 관계 입증
일회성이 아닌 반복된 만남, 정서적·신체적 교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 셋째, 감정 배제한 논리적 주장
의뢰인의 아픔을 법적 언어로 번역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위자료 3천만원 전액 인정, 소송비용까지 피고 부담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절대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법리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