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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승소한 판결문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고 아울러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육권은 피고로 지정되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재판진행 중 임시양육자의 지정,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재판 진행 중 당해 사건이 종결되기전까지 임시양육권자, 임시면접교섭, 임시양육비가 직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의 사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원고에게 반소하여 재산분할을 승소한 사례
원고는 아내였고, 피고(의뢰인)는 남편이었습니다. 본소 청구취지를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만을 청구하고 있…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재산분할 3억원이 인정된 사례
재산분할 4억원을 청구하여 3억원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4억원은 혹시나 모를 은닉재산을 위하여 청구금액을 확장시켜 놓은 것으로써, 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안동 이혼사건(무상거주 허락)
본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서 원고와 피고 모두 영주 사람이었습니다. 원고(의뢰인)이 당 사무실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이혼 사건
위 이혼 사건의 관할은 인천가정법원으로써 의뢰인분께서 잠시 부산에서 거주하는 동안 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어린 자녀의 양육권이 아내로 지정된 사례
원고인 남편(의뢰인)과 피고는 이혼조정을 하기로 하였고, 원고 역시 양육권을 갖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여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조정으로 양육권을 가져온 사례
본 사안은 원고(의뢰인)가 자녀에 대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시며 자녀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분이었습니다…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사건은 원고가 남편으로서 아내인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시 국민연금분할 사례
본 사건의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결문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사례(보험계약자 명의변경 포함)
이 사건 역시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 조정조항을 보시면,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라는 조항이 포함되…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 사례
이혼이 조정으로 성립될 경우 대부분의 이혼소송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시킵니다. 간혹 소송비용이 각주 부담되는 것에 대하여…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내용필독]3,000만원의 위자료 청구를 800만원으로 감액한 사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3,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800만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례가…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과거부양료 5,000만원이 인정된 사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 일방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고, 타 일방이 모든 경제권을 손에 들고 있을 뿐만…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상간자 피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위 사건은 피고 당사자 한명에게만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인데 그 이유는 소송진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것이 발각되어 불법…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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