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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 부정행위자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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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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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무소는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었고,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만큼은 그 어느 부모보다 늪은 상태여서 이혼청구에도 불구하고 제발 친권만큼은 공동으로 하여 사건본인의 권리행사에 개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양육친에게 친권행사자가 함께 지정되는 것이 자녀와 양육친에게 더 효율적인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피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권이 공동으로 지정된 사례였습니다.


이에 당 사무실에서도 오로지 친권의 공동지정에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고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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