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이혼청구 등이 모두 인용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본문
본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의뢰인)의 주장은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고, 자녀 양육권은 피고에게 지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양육비는 주지 않는것이었습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부당해 보일 수 있는 청구취지였습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 그러나 피고는 당연히 양육비가 인정될 줄 알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체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양육비지급이 어렵다는 사정을 매우 상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소송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설령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치열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