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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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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의 청구에 반소하여 재산분할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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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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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 청구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상대방)는 피고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지분 1/2을 소유권이전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서는 판결문 인정사실에서 기재되어 있듯 자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닌 원고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피고는 친권소송에서 이미 패할것임은 알고 있었기에 판결에 따른 충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요구를 하였으나 단돈 600만원만 지급하고 부동산을 지키게 되어 피고로서는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하며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통상적으로 직장이 없는 경우에도 최소 30만원이 책정되는데 반하여 20만원만 인정되어 판결주문 전체에 대하여 만족해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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