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건을 던지는 폭력적인 태도'가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0본문
(쟁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원은 기본적으로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명세표를 작성하는데,
이 사건의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를 통해 재산이 형성된 부분에 대하여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을 원했습니다. 당사는 원고를 조력하여 재판에 임했습니다.
(당사의 조력)
실무적으로 혼인파탄시점과 근접한 시기에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경우
법원은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양육적요소를 고려하여 원고가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문제가 되는 재산에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당사는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피고의 어머니가 전적으로 경제적인 기여를 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