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명목으로만 1억 8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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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3본문
1. 쟁점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가 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향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을 가진상황이었고
당사는 원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 보다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자녁들에 대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적정 양육비를 계산하여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를때까지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총액수를 계산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추후 자녀들이 성장하게 될 경우 증액될 수 있는 양육비,
피고의 현 급여에서 장래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그 밖에 원고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여 원고가 원하는대로
아파트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