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이 반영된 재산분할에 성공한 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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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2본문
1. 쟁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이 극히 짧은 상황이었고 자녀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대한 다툼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편인 피고가 혼인기간 중 원고의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렌트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다수 하였고,
원고로서는 이혼만 할 경우 채무자로서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떠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사는 원고를 조력하여 재판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렌트카 회사에 대한 렌트비 및 카드사에 대한 결제대금 채무 등
위 모든 채무의 이익을 향유한 주체가 피고인 점, 원고는 외부적으로 채무자이지만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고인 점,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모든 법률행위를 한 점 등을 강조하여
법리적 주장을 하였고, 법원은 당사의 주장을 인정해서
혼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채무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