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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게 공동친권을 인정한 사례
당 사무소는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이었고,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사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 사례(창원지방법원, 퇴거 조항 삽입)
본 사건 역시 이혼 조정사례입니다. 특이한 점은 퇴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이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원고의 이혼 등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된 사례(가집행에 대한 설명)
이와 같은 판결은 본 사무실의 성공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성공사례 게시판에서는 가집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 인용 사례
양육을 하고 있는 양육친이 별거를 이유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방해할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성립 사례
이혼 조정성립사례입니다. 양 당사자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각 청구한 내용이 있으나 양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러한 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
상대방은 자궁경부암수술 등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양육비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었…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성립 사례
용어를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양 당사자가 재판진행과정에서 서로 합의한 사안으로써 조정조항에 대하여 양 당사…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청구로 인한 화해권고결정문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례
피고1은 원고의 배우자이고, 피고2는 피고1과 부정행위를 일삼은 자입니다. 피고들은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부정행위로 위자료 3…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의뢰인의 이혼청구 등이 모두 인용된 사례
본 사건에서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피고에게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고(의뢰인)의 주장은 이혼을 원하는 상태였…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원고의 청구에 반소하여 재산분할을 지킨 사례
본소 청구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상대방)는 피고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지분 1/2을 소유권이전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를 하…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원고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을 모두 승소한 사례
원고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유책을 찾아내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하여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아내)는 피고1(남편, 의뢰인), 피고2(남편의 상간자)를 상대로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그 입…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서 승소한 판결문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고 아울러 재산분할까지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육권은 피고로 지정되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재판진행 중 임시양육자의 지정, 임시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재판 진행 중 당해 사건이 종결되기전까지 임시양육권자, 임시면접교섭, 임시양육비가 직권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양 당사자의 사전…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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