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필독)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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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아무리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혼청구 요건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는지,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서 이혼판결을 내릴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잠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구비서류도 없이 무작정 이혼청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입증자료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한부모가정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혼이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없어서 이혼을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정부에서 받는 혜택을 받을 기간도 줄어들게 되므로 만약 본 사건과 같이 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이 있고, 이미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빠르게 이혼청구를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상대적으로 이득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