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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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의뢰인 원고는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원고가 원하는대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 화해권고결정에 피고 역시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동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피고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고, 피고 역시도 모든 사항에 대하여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되는 것으로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