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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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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자의 위자료 감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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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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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정행위자였고,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만 청구한 상태였고, 그 청구금액은 1500만원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에 많이 게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용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동 사건 역시 이러한 기준을 전제로 하여 위자료 900만원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고의 입증자료가 보다 상세하고 그 내용에 비난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위자료가 1천만원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1천만원 미만일 것이라는 예상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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