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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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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사례(일부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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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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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일부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모두 피고에게 전가시킨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만 가지고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가 동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다투지 않는 이상 소송비용부담을 모두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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