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배우자(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근무 시간대로 인한 가사 분담 갈등, 가치관 및 성격 차이, 그리고 자녀 교육관에 대한 지속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혼인생활 내내 심각한 불화가 누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부모의 불안정한 갈등 양상이 자녀들의 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한 원고는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정당한 양육비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역시 자녀의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하며 변호인을 선임하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두 자녀를 피고에게 빼앗길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원고는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온전히 수호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성격 차이로 인한 파탄 책임을 쌍방의 사유로 정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것, ② 맞벌이 상태에서 피고의 양육권 주장을 탄핵하고 원고가 실질적인 주양육자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 및 ③ 소득을 은닉·축소하려는 피고의 시도를 금융·과세 조회를 통해 무력화하고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총 월 200만 원)의 정당한 양육비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맞벌이 부부 간의 양육권 분쟁에서는 어느 일방이 주양육자인지 여부가 모호해질 수 있어, 양육권 확보 및 상대방의 소득 축소 시도 방어가 승패를 결정지어 줍니다.

본 가사전담 변호인단은 '혼인 파탄 원인의 명확한 정립, 객관적 서증을 통한 주양육자 지위 입증, 금융·과세 조회를 통한 정교한 양육비 산정'의 3단계 입체 변론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혼인 파탄 책임의 유연한 정리 및 재산분할 청구의 합리화

파탄 책임 정립: 본 사건의 혼인관계 파탄 원인은 어느 일방의 중대한 유책행위라기보다 가치관 및 성격 차이에 의한 공동의 책임에 있음을 명확히 정립하였습니다.

신속한 타결 유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공방을 지양하고 당사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확정 귀속시키는 합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자녀 양육권 사수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실질적 주양육자 입증을 통한 친권·양육권 우위 확보

주양육자 지위 현출: 피고가 맞벌이 상황을 이용해 양육권을 주장함에 맞서, 피고는 가사 및 육아에 소홀했던 반면 원고가 자녀들의 일상적 양육을 전담해 왔음을 정밀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객관적 정황 서증 제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유치원 및 학교 교사의 관찰 소견서, 자녀들과의 애착 관계 형성 정황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부합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③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피고 소득 추적 및 양육비 산정

소득 은닉 탄핵: 피고가 변호인을 대동하여 자신의 급여 소득 및 재산 상태를 축소·은닉하여 양육비를 감액받으려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정확한 소득 산정: 법원을 통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및 금융거래 제출명령을 신속히 신청하여 피고의 실제 소득 체계를 정밀하게 파악하였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총 월 200만 원)의 정당한 양육비 청구안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화해권고결정 확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주양육자 입증 논리와 정밀한 소득 추적 내역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측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주요 내용: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000,000원(합계 월 2,000,000원)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상호 청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

맞벌이 상태에서 피고의 강력한 양육권 주장과 소득 축소 시도로 인해 두 자녀의 양육권을 빼앗기고 부당한 양육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담팀의 정교한 주양육자 입증과 치밀한 소득 추적 조력을 통해 재판 소송의 장기화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완벽히 확보함은 물론, 매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양육비까지 사수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성격 차이나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한 이혼 분쟁 시, 상대방이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맞벌이 정황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소득을 축소·은닉하여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양육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내가 더 아이를 사랑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아이의 출생 이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하여 양육해 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교사 관찰 소견서, 병원 진료 기록,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서증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득을 은닉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 및 금융조회 절차를 통해 실질 소득을 파악하고 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부합하는 정당한 양육비를 산정해 내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자녀의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 및 이혼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와 자녀의 정당한 권리와 미래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