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남편(원고)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약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성년에 도달할 무렵, 원고는 상간녀에게 가족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상간녀의 주거지를 수시로 출입하는 등 치밀하고 장기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는 반성하기는커녕 피고와 다툰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부간 동거 및 협조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피고는 상처를 뒤로하고 자녀들과 함께 남편 없는 삶에 적응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애썼으나, 원고는 돌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3억 3,600만 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발각 당시 다툼 과정에서 피고가 폭력을 휘둘렀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당한 법적 압박 속에서 피고는 가정을 지키고, 피고 명의로 된 3억 원 이상의 재산을 단 1원도 빼앗길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로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을 저지른 원고가 민법상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권을 원천 봉쇄하는 것, ②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성(폭행 등)이 허위이거나 일시적 감정 대립에 불과함을 탄핵하는 것, 그리고 ③ 피고의 진정성 있는 혼인 계속 의사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원고의 이혼, 위자료, 및 3억 3,6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본 가사전담 변호인단은 '원고의 유책성 객관적 채증, 피고의 유책 항변 탄핵, 혼인 계속 의사 현출 및 이혼 청구 전부 기각 관철'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봉쇄 및 부정행위 입증

부정행위 및 가출 정황의 객관적 입증: 원고가 상간녀 명의로 개통해 준 휴대폰 내역, 상간녀 주거지 출입 정황, 및 일방적 가출 사실을 입증하는 서증을 정밀 분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 규명: 혼인 관계가 흔들리게 된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원고의 장기간 부정행위와 무책임한 가출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원고가 대법원 판례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② 원고의 부당한 유책 주장 탄핵

원고 주장의 허구성 입증: 원고는 피고의 폭행 및 부당한 대우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해당 다툼이 원고의 외도 발각 직후 발생한 일시적·감정적 대립에 불과하며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소명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진정성 있는 혼인 계속 의사 소명

가정 수호 의지 현출: 피고가 자녀들의 울타리이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인내해 왔으며, 원고가 과오를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혼인 관계를 회복할 의사와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음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혼 불가 당위성 피력: 피고의 이혼 거부 의사가 단순히 원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아니라, 가정 보호와 자녀 복리를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 전부 승소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시한 유책주의 법리와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전폭적으로 인정하여 원고(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완벽한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주요 내용: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외도를 저지르고 가출한 남편이 도리어 이혼을 요구하며 3억 3,6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재산을 요구해 올 때,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과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가사전담팀의 정교한 유책주의 방어 논리와 치밀한 증거 제출을 통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완전 기각시킴으로써 가정을 지켜냄과 동시에 3억 원이 넘는 소중한 재산을 단 1원도 빼앗기지 않고 완벽히 수호하였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르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당황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유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진정성 있는 혼인 계속 의사를 법리적으로 현출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이혼 청구나 거액의 재산분할 요구로 인해 소중한 가정과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가사 소송 및 유책배우자 이혼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

법무법인 안심은 의뢰인의 삶과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