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관계 파탄 일부 책임에도 양육권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4본문
(쟁점)
원고와 피고는 함께 귀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던 중
부부싸움으로 원고가 친정으로 가서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거액의 재산분할을 원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농사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위자료까지 청구를 함과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주장하였습니다.
당사는 아버지인 피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최대한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당사의 조력)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당사는 현재 임시양육자로 피고가 양육을 담당하는 점,
양육환경조사 과정에서 다른 유사사례에서의 조사보고서 샘플을 제공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피고가 양육자로 더 적합하다는 변론을 적극적으로 하여
어버지인 피고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자녀들과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여야 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음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기여도 3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만 해주고,
원고의 농사일 강요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을 시킨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