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제기를 통해 재산분할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증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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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7본문
1. 쟁점
의뢰인은 피고로서 1심 재산분할 판결에 불만이 있었고 당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이 판결문을 보고 파악한 바로는 피고가 유책배우자기이는 하지만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방식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재산분할에 있어 기여도 산정 방식과 재산분할 대상 중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피고가 비록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가사기여를 통해 원고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도움을 준 점,
원고 소유 일부 부동산이 상속재산이고 원고 모친이 지원한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이는 비교적 오래 전 사실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및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이 취소되고 피고의 재산분할 액수가 증액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