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당 부분 방어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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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2본문
1. 쟁점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 미지급, 피고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피고가 원고에게 명령조로 하대하는 태도와 폭언 등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재판을 수행하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혼인관계에 있어 다소 소홀한 점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원고가 주위적으로 주장하는 유책사유에 대하여는 적극 반박함과 동시에 관련 증거가 없는 점,
원고 역시 피고를 대함에 있어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원인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