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12년간 이중생활, 소송 제기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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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1본문
1. 쟁점
이혼사건에서의 재산분할은 소송당사자의 현재 재산이 얼마인지 특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은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일은 원칙적으로는 소장 접수시점으로 보지만,
소장접수시점과 별거시점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별거시점으로 특정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한 후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피고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해서 혼인파탄일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였습니다.
2. 당사의 조력
당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피고는 2차 혼인신고를 하기 전
동업을 하였던 사업체 관련 재산 및 1차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시기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원고로서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피고가 여러명의 상간녀와 동거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
식당과 관련한 재산은 모두 지킬 수 있었고 당사자 주장하는 혼인관계 파탄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피고로부터 원고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던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