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3인으로 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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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4본문
(쟁점)
이 사건의 피고는
배우자,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 배우자에게 상간자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이혼소송을 할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피고로 지정하나
이 사건에서는 소개를 시켜준 사람도 피고로 지정하였고, 이에 소개를 시켜준 자에게도 위자료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사의 조력)
저희는 소개를 시켜준 피고3에 대하여, 피고3이 피고1인 원고의 배우자에게 피고2를 소개시켜주면서
피고2에게 피고1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정행우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가정이 파탄났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결국 피고3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혼인파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