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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자녀를 각자 양육하기로 조정한 사례
타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사건 역시 자녀를 각자 양육하기로 한 사건입니다. 최초에는 각자 사건본인을 모두 양…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혼인초기 이혼하면서 혼수를 위자료로 대신 받은 사례
본 사건은 결혼한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당사자가 이혼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혼인신고도 하지…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혼전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인지사건(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양 당사자는 헤어졌으나 훗날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이까지 출산한 사례입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만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상대방이 가출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없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다툼이 없으므로 타 사건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조정사례(채무인수 조항 등)
본 조정조항에는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극적재산인 채무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에…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재산분할 7억원이 인정된 사례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1은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성공사례
의뢰인 원고는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고, 원고가 원하는대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만 가지고 소송을 한 사례
당사자들은 이혼을 하기로는 협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부정행위자의 위자료 감액 사례
피고는 부정행위자였고,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원고 역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자료만 청구한 상태였고…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신청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임시양육자 지정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별거중일 때 비양육친이 아이를 데려갈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인정사례(일부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 사건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일부만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모두 피고에게 전가시킨 판결입니다. …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조정성립사례(임대차계약, 보험명의변경 등)
본 사건의 조정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임대차계약명의변경, 사건본인에 대한 보험계약자 명의변경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사…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공시송달에 의하여 승소한 사례
이러한 공시송달 판결은 주로 배우자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하게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청구내…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조정성립사례
당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많은 조정성립사례가 있습니다. 각 사례마다 어떠한 조항들…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조정 성립 사례(자동차 명의 이전)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포함되어 있는 조정조서입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 역시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김지훈 변호사
김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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