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양육비 6천만원 받아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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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 과거양육비를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양육비 6천만원을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판결확정 이후 곧바로 6천만원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나고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약 2억3천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각 당사자와 사회환경, 지역에 따라 그 금액은 다를 수 있겠으나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 이후 늦게라도 과거양육비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5천만원 이하라고 상담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당 사무실에서는
피고의 재산조회를 비롯하여 여러 자료들을 수집한 결과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