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를 대리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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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본문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자인 피고를 선임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만났던 남성의 배우자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유수는 이 사건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의
성립요건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저희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피고는 증거와 같이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당연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를 통하여 피고와 배우자가 주고 받은 문자, 피고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다수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하여 부정행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지급책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증거가 매우 명백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원고에게 모두 부담시키지 않고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흡족해하였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